[ 공인중개사 / 민법 ] 대리인과 표현대리의 비교 설명

 

대리인과 표현대리는 모두 타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개념이지만, 그 법적 근거와 효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대리인과 표현대리를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대리인

정의:

• 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 수권에 의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법적 근거:

• 대리인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계약이나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습니다.

권한:

• 대리인은 본인이 명시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본인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책임:

•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과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받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예시:

• A가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B는 A의 대리인입니다.

2. 표현대리

정의:

•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대리권을 초과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에 그 거래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였거나, 대리인이 대리권을 초과하여 행위하였을 때 상대방이 이를 믿고 거래한 경우 성립합니다.

권한:

• 표현대리인은 실제로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한 경우라도, 본인이 이를 허용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행위는 유효하게 본인을 구속합니다.

책임:

•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 본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잘못 믿게 된 경우 책임을 집니다.

법적 요건:

• 본인이 대리권을 허용하거나 방치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여야 합니다.

예시:

• A가 B에게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가 A의 명함을 사용하여 C와 거래를 체결한 경우, C가 B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A는 그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비교 요약

• 대리인:
  • 권한 부여: 본인의 명시적 수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음.
  • 행위의 유효성: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만 유효.
  • 책임: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며, 복대리인의 경우는 선임 방식에 따라 다름.
• 표현대리:
  • 권한 부여: 실제 대리권이 없거나 초과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 행위의 유효성: 대리권이 없거나 초과된 행위도 상대방이 선의이고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유효.
  • 책임: 본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대리권을 믿게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짐.

이와 같이 대리인과 표현대리는 모두 타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개념이지만, 대리인은 실제로 권한이 부여된 경우이고, 표현대리는 권한이 없거나 초과된 경우라도 상대방의 신뢰와 본인의 과실로 인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