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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 민법 ] 무권대리행위가 묵시적 추인되는 경우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명시적 추인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행동이나 정황상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그 행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묵시적 추인의 예입니다.

1. 묵시적 추인의 예

  1. 이익의 수령 및 사용
    •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수령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본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
  2. 계약의 이행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이행하거나,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본인이 그 물건을 받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 이의 제기의 부재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이 오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알고도 오랫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4. 관련 문서의 작성 및 서명
    •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와 관련된 문서에 서명하거나, 해당 문서를 작성하여 무권대리 행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본인이 추가로 서명하여 그 계약을 인정하는 경우.
  5. 본인 명의의 청구서 발행 및 대금 청구
    • 무권대리 행위로 인해 본인 명의로 청구서가 발행되고 본인이 이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그 임대료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2. 판례 예시

1.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3643 판결

  •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사용한 경우, 이는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2000.5.26. 선고 2000다5172 판결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본인이 계속 보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본인의 명시적 추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요약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행동이나 정황상 그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이익을 수령 및 사용하거나, 계약을 이행하거나,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관련 문서에 서명하거나, 본인 명의로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동은 묵시적 추인의 사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본인의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