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명시적 추인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행동이나 정황상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그 행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묵시적 추인의 예입니다.
1. 묵시적 추인의 예
- 이익의 수령 및 사용
-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수령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본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
- 계약의 이행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이행하거나,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본인이 그 물건을 받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이의 제기의 부재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이 오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알고도 오랫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 관련 문서의 작성 및 서명
-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와 관련된 문서에 서명하거나, 해당 문서를 작성하여 무권대리 행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본인이 추가로 서명하여 그 계약을 인정하는 경우.
- 본인 명의의 청구서 발행 및 대금 청구
- 무권대리 행위로 인해 본인 명의로 청구서가 발행되고 본인이 이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그 임대료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2. 판례 예시
1.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3643 판결
-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사용한 경우, 이는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2000.5.26. 선고 2000다5172 판결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본인이 계속 보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본인의 명시적 추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요약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행동이나 정황상 그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이익을 수령 및 사용하거나, 계약을 이행하거나,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관련 문서에 서명하거나, 본인 명의로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동은 묵시적 추인의 사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본인의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