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에 대한 판례

묵시적 추인에 대한 판례는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명시적으로 추인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행위나 태도에 따라 추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9778 판결 (묵시적 추인 인정 기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지를 판시했습니다:

• 판결 요지: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령하거나, 그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그 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구체적 사례: 무권대리인의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본인이 매매 계약금이나 대금을 수령하거나 부동산 인도에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43947 판결

이 판례에서는 묵시적 추인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판결 요지: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을 수취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즉, 본인이 대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묵시적 추인이 성립될 수 있다.
• 구체적 사례: 무권대리 계약 이후 본인이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사를 밝히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묵시적 추인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취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본인의 추인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