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 무권대리인과 계약시 추인에 대한 최고권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은,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한 사람(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 권리는 무권대리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추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무권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법은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에게 본인에게 최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본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추인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상대방의 최고권: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추인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상대방의 권리로, 본인이 이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추인 여부: 본인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간: 상대방이 최고를 한 이후 본인은 그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민법에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최고권은 무권대리 계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